태양광 비리혐의자 수사의뢰에 "사업비리 끝이 없다"

국민의힘은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비리협의자 검찰 고발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난타했다. 사진=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국민의힘은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비리협의자 검찰 고발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난타했다. 사진=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한 비리 혐의자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자, 국민의힘이 전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반을 성토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은 15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표적 삼아 난타 공격을 가했다.

이날 당대표 취임 100일을 맞은 김기현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비리가 양파껍질처럼 까도 까도 끝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 정부 탈원전 사업의 본질은 사실상 청와대와 산업부, 태양광 업체 사이 이권 카르텔”이라며 “낡아빠진 운동권의 이권 카르텔이자 좌파 비즈니스였던 신재생 복마전은 아마도 빙산의 일각이 아닐까 싶다”고 성토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태양광뿐만 아니라 새만금 풍력발전에도 비위가 드러났다”며 “새만금 방조제 안쪽에 세워 육상풍력으로 분류됐던 것이 전에 없던 연안해상 풍력사업으로 둔갑했고, 규정을 바꾸는 과정에 산업부와 권익위의 해당 지역 정치인까지 개입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대식 의원은 “산업부가 공무원 조직인지 범죄단체인지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이라며 “말로는 신재생에너지라 했지만 실상은 산업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들의 돈벌이 수단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에 대한 공격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감사원이 검찰의 수사 요청과 별도로 감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 결정 라인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비리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창양 장관은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열리는 같은 시각인 오전 9시 1급 이상 전 간부가 참석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이 장관은 “장관을 포함한 산업부 전체가 주무부처로서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신재생에너지 관련 감사원 감사 등에 성실히 협조 ▲감사 결과 드러난 비리와 관련 제도의 대대적인 점검과 혁신 ▲2차관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혁신TF 운영 ▲감사에 관련된 에너지 유관 기관의 제도와 운영 방식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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