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화이트리스트 복원…韓의 日 화이트리스트 포함 3개월만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5월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이 끝난 후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5월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이 끝난 후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이 4년 만에 완전히 해소됐다.

일본 정부는 27일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로 추가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을 결정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약 4년 만이다.

이로써 한국이 지난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한 데 이어 일본도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양국의 수출 규제 갈등은 끝나게 됐다.

이번 일본의 개정 정령은 이달 30일 공포되고 다음 달 21일 시행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24일 한국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하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기 위한 정령 개정 절차에 착수하고 의견을 수렴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측 발표 이후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지난 3월 대통령의 방일로 양국 간 신뢰 회복의 단초를 마련한 후 우리 측의 선제적 화이트리스트 원복 조치와 심도 있는 정책대화 개최로 수출통제 분야의 양국 간 신뢰가 완전히 회복됐다”며 향후 일본과 여러 수출통제 현안과 관련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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