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2차 전체위 출석...야당 요구엔 묵묵무답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태양광 비위 공직자를 문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5일 개최된 국회 산자위 2차 전체위에 출석해 의원들로부터 태양광 감사와 조사 후속조치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을 받았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은 이 장관에게 “감사원이 태양광발전 관련 부적정한 행위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는데 부정행위가 일어나려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공직자 가담이 이뤄질 수 밖에 없다”며 “수사받는 공무원을 업무에서 배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장관은 “주무부처로서 엄중하게 생각하고 책임감도 느낀다”며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한 국조실의 1차 조사 때 규정 개정도 했고 조정도 했는데 2차 때도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연루된 직원들을 인사조치하고 에너지 관련 기관에 대해서도 정돈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노 의원은 “그런게 세금도둑이다”라고 말을 받았다.
같은당 박수영 의원은 감사원 감사를 받은 산업부 직원들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해 물었다.
박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많이 다뤘고 감사원 감사 결과 산업부 공무원 250여명이 연루된 걸로 알려졌는데 후속조치가 산업부에서 잘 이뤄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최종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않다. 감사가 마무리되는대로 필요한 지적사항에 대해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감사원이 보도자료를 냈는데 안하면 증거인멸이다”라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빨리 하겠다”고 답했다.
태양광 비위 공무원의 일벌백계를 천명한 이 장관에게 야당인 민주당의 김한정 의원은 공무원 사기유지와 보호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 장관이 취임 1년이 됐는데 부임 후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냐”고 말을 꺼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1년동안 산업부 공직자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데 그 수가 얼마인지 파악은 하고 있느냐”고 다시 한번 되묻고 ”공무원은 법률로 신분이 보장된 엘리트인데 수사 때문에 국가의 중차대한 일을 하지 못하는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이 “책임질 일은 책임을 져야한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역대 정권이 지나는 동안 공무원들을 이렇게 때려잡는 정권을 보지 못했다”며 “장관이 앞으로 얼마나 재임할지 모르지만 직원사기도 생각하시고 직원을 보호하는데 앞장 서 달라”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