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윤석열 정부의 계속되는 태양광 사업 압박으로 인해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의기소침하고 있다. 내년 총선 전 산업부의 태양광정책이 대폭 바뀔 것이라는 풍문과 함께, 일부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야권과 거리두기에 나섰다. 

4일 익명을 요구한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계속되는 현 정부의 태양광 옥죄기 정책과 관련한 기자 질문에 “이사회를 열어 그간 관계를 맺어 왔던 양이원영 의원 등 야권과 거리를 두고 국민의힘과 교섭을 시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사업자들은 야권과 긴밀히 공조하며 각종 집회와 시위, 소송 등을 이어왔다. 야권도 '에너지고속도로’, ‘호남 RE300’ 등 사업자들이 좋아할만한 공약을 제시하며 각종 선거집회에 사업자들을 끌어들였다. 최근 사업자들은 태양광출력제한이 위법하다는 소송을 진행 중인데 이또한 야권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날 이 사업자의 언급은 돌변에 가깝다는게 업계의 평가다.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은 지난 6월 19일 민주당 양이원영·위성곤 의원 등과 함께 국회에서 출력제한의 기준과 근거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하는 기자간담회를 가진 바 있는데, 2주 만에 ‘야권과 거리두기’로 방침이 바뀐 것이다.

사업자들의 태도변화가 일어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이하 국조실)이 3일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 2차 점검결과로 해석된다. 국조실은 전날 부실금융의 폐해를 지적하며 부실집행 규모가 4898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또 향후 곤충·버섯재배 시설을 활용한 태양광발전 금지를 검토키로 했다. 

4일 오후 개최되는 제1차 신재생에너지정책혁신TF(이하 신재생혁신TF)에서 한국형 FIT제도의 일몰이 논의된다는 소식도 사업자들을 의기소침하게 만들었다. 

이 사업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산업부 고위관계자가 내년 총선 전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를 포함해 정부의 태양광정책을 대폭 손질한다고 전했다”며 “20년 장기고정계약제도가 폐지되고 경쟁입찰제도가 전면에 도입될 수 있다”며 불안해했다.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20년 장기고정가격계약제도가 폐기된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비율 조정은 가능하지만 검토되고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개편은 제도의 비용효율성과 낮은 계통기여도 때문이지 태양광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10차 전력수급계획에 명기된대로 해상풍력 활성화를 통해 재생에너지원별 균형 확보를 도모하고 ▲5년마다 검토가 가능한 한국형 FIT의 일몰에 대해 1차 신재생혁신TF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키로 했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6일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1차 신재생혁신TF에서의 논의와 결정된 사항을 전하고 협조를 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