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정부와 민간위원들이 한국 태양광발전사업의 쇄신 작업에 착수했다.  

산업부는 4일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이하 신재생혁신TF)를 구성하고 강경성 산업부 2차관과 손양훈 인천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강 차관은 회의를 시작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국무조정실과 감사원이 지적한 태양광 비리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강 차관은 “감사결과와 국무조정실 조사결과에 대해 에너지정책의 주무부처로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고개 숙여 깊이 사과 드린다”며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제도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손양훈 교수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향후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자리였다. 당초 한국형 FIT 일몰 등이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회의에 앞서 기자와 만난 손 교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가 계속 유지될 수 있겠느냐”며 “제도 운영을 위해 일단 정부예산이 부족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손 교수는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11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원전 비중 50% 추진설을 일축했다. 손 교수는 "11차 전력수급계획 총괄분과위원장에 정동욱 중앙대 교수가 선임됐다"며 "원전 비중을 50% 이상 높인다는 건 관련자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회의 이후 기자와 다시 만난 손 교수는 “오늘 회의는 감사결과와 국조실의 지적에 비춰 태양광을 이대로 갈 수 없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향후 신재생혁신TF를 어떻게 꾸려갈지 논의하는 자리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손 교수는 “올 가을엔 태양광 출력제한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미 전력거래소 등에서 재생에너지의 CBP 시장으로의 진입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오늘 1차 신재생혁신TF의 주제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부가 보도자료에 기입해 관심을 모았던 ‘한국형 FIT 제도 종료’에 관해선 6일 태양광산업계와 간담회를 통해 의견 수렴 후 일몰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