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새마을금고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조짐이 진정세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선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행정안전부(행안부)에서 금융위원회(금융위)로 이관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말을 보태고 있고, 이른 시일 내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내놓겠다는 의원도 있다. 그러나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이 2년째 국회 계류 중이라,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되더라도 공포(公布)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감독기관을 금융위로 이관하려는 새마을금고법 개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새마을금고 부동산PF대출에 대한 건전성 우려로 뱅크런 조짐이 있었는데, 이와 맞물려 행안부의 책임론이 불거져서다. 

현재 새마을금고를 관리·감독하는 곳은 행안부며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은 행안부와 금융위가 협의해 감독하고 있다. 발의 예정인 개정안은 금융위가 신용사업을 직접 감독하게끔 규정짓자는게 주된 내용이다.

특히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이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전문성이 부족한 행안부가 아니라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를 상시 감독하도록 법을 개정해 안심하고 새마을금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윤상현 의원도 SNS를 통해 새마을금고의 감독기관을 행안부에서 금융위, 금융감독원으로 옮기는 방안을 본격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움직임을 바라보는 시각은 곱지 않다. 2021년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이미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라서다. 

2021년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금융위가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을 감독해야 한다는게 요지로 곧 발의될 개정안과 내용이 같다. 감독권을 옮겨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하자는게 제안의 이유라고 이 의원은 당시 설명했다.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소속 모 의원실 관계자는 이 개정안에 대해 "제도가 바뀌기 위해선 의원들의 공감이 필요한데 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이유는 (의원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던 것으로 짐작된다"라며 "당시 (새마을금고에) 큰 문제가 터지지 않았던 것도 활발하게 논의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다"라고 설명했다. 

당시 개정안을 검토했던 국회 행안위의 보고서도 비슷한 시각을 견지했다. 보고서는 "새마을금고는 현행 감독체계에서도 타 상호금융권에 비해 주요 건전성 지표가 양호한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장기간 유지한 감독체계를 개편할 시급성, 중대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감독권 이관의 실효성을 검토해야 하고 이관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도 고려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농·수협은 신용사업 비중이 낮지만 새마을금고는 비중이 커 부처 간 의견이 부딪칠 수 있고 금융위의 부담이 늘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감독권 이관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새마을금고에선 직원 횡령, 부실대출을 비롯해 부동산PF대출 관련 건전성 우려로 뱅크런 조짐까지 있었다. 

특히 최근 일부 지점에선 불안감을 느낀 고객들이 직접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 줄을 서기도 했고 모 지점에선 "새마을금고 건전성이 양호하다"라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보도한 기사를 지점 정문에 아예 붙여놓기도 했다. 

일각에선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고서야 그간 지지부진했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발의에 속도가 붙었다는 것에 착잡하다는 반응이다. 국회 행보, 주장에 힘이 붙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아울러 새 개정안도 공포까지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국회 행안위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감지한 모습이다. 행안위 소속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하나의 주제로 개정안 발의가 이어지면 그만큼 개정 욕구가 크다는 의미다"라며 "개정안이 계속 나올수록 좋은 현상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는 "문제라면 과거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안되고 있었고, 국정감사에서도 계속 금융위 권한 이관을 이야기했었지만 (금융위, 행안부 모두)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였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감독권 이관에 대한 개정안 발의가 이어지고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개정돼야 한다"라며 자신의 생각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