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환경부의 자원순환정책에 산업 현장의 현실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실은 20일 국회에서 미래폐자원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선 한국환경연구원 조지혜 실장이 폐배터리 재활용,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택수 부원장이 비철금속 재활용에 대해 발표했다. 

조 실장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도 폐배터리 재사용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부원장은 특정 국가에 편중돼 있는 희소 금속을 자원민족주의적 시각에서 이용하려는 추세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촉구했다. 

업계는 폐자원 순환정책이 일선에서 보다 구체화되기를 희망했다.  

손정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폐배터리를 파쇄한 분말을 화학적으로 처리해 전지원료로 만드는 기술 확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배터리 재활용 원료가 폐기물로 분류돼 수입이 쉽지 않다는 제도적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기술, 사업화, 제도가 균형이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굿바이카의 남준희 대표이사는 폐배터리 해체 선별공사를 한 장소에서 하면 좋겠지만, 아직 제도적으로 제한되고 있다며 배터리 해체를 산업단지에서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폐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정부 방침은 정해졌는데 일선에 전파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남 대표이사는 또 폐배터리 재활용 마케팅 비용이 새배터리보다 비싼 현실을 지적하고, 수소연료전지 스택 재활용도 건의했다.

한국금속재자원산업협회 송효택 부회장은 경제적 이유 때문에 스크랩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국부유출 현상을 경고했다. 송 부회장은 “한국에선 백금, 팔라듐 외엔 경제성이 없어 손으로 뜯어 값싸게 작업하는 중국으로 스크랩이 넘어간다. 이게 바로 국부유출”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유발언 시간에는 폐자원 순환정책에 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태양광 EPR 사업기획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A씨는 "자원재활용 비용 부과가 산업계의 국제경쟁력을 해쳐서는 안된다"며 경쟁력 있는 해외기업에도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 제조업체들이 해외 기업과 수출경쟁을 할 때 원가에서 10원, 20원 싸움을 벌이는데 자원재활용을 명목으로 비용 부과가 합당한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EU는 자국 산업을 잠식한 해외 기업에 자원재활용 비용을 전가해 EU역내 자원재활용 시장을 활성화시켰다”며 “태양광, 배터리 분야에서 중국에 자리를 내주고 있는 한국도 EU의 전략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