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탄핵 사유 부족해도 잘못은 잘못…기각이 면죄부 안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탄핵 기각 결정문이 면죄부가 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다. 법률상 탄핵 당할 사유가 부족하다 해도 잘못은 잘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 한 명도 아니고 무려 159명이나 되는 분들이 졸지에 아무 잘못 없이 정부의 잘못으로 목숨을 잃었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며 “뭐가 그리 잘났나. 뭘 그리 잘했나. 책임지라고 요구한 것이 그렇게 잘못했나. 이렇게 뻔뻔한 정권 봤나.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후안무치에도 정도가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탄핵이 기각되면 이렇게 ‘탄핵은 기각됐지만 (참사에 대해) 죄송합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안 생기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십니까'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중요한 것은)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정부가 매우 무능하고 매우 무책임해서 길 가던 아무 잘못 없는 국민 159분이 유명을 달리했다는 것”이라며 “정부, 여당은 양심을 회복하라. 정신 차려라. 그리고 최소한의 책임을 느껴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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