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교육부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현실 안 맞아" 비판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과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과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홍정표 기자]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국회 앞에 집결해 공교육 정상화를 촉구했다. 교사들은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에 현실성이 부족하고 비판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토요일인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역 앞 양방향 6개 차로는 검은 옷차림을 한 교사 3만여명(주최 측 추산)으로 가득찼다.

이들은 서이초 교사 사망의 진상을 규명하고 고인의 49재인 내달 4일까지 아동학대 관련법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법안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실효적 민원처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교권침해 학생을 분리하면서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대책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로 5주 차를 맞은 집회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서울시 11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도 동참했다.

이들은 효율적인 민원 처리 시스템 마련, 교사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대책과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 등을 약속했다.

조 교육감은 "서이초 사태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옳은가 고민이 있었다"면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마지막 8부 능선을 선생님들과 함께 넘겠다는 다짐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에 대해 "물론 부족하다"며 "이것이 학교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것이냐는 과제를 남기고 있다"고 생각을 밝혔다.

이어 "교육청과 지자체에서도 여러 대책을 마련했지만 사후대책일 뿐"이라며 "교권이 무참하게 짓밟히는 것에 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장 803명도 "위기에 빠진 교육 현장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법·제도 개혁에 함께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며 학교 차원의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을 약속했다.

숨진 서이초 교사 유족의 편지도 낭독됐다. 고인의 사촌오빠라고 밝힌 유족은 "동생이 남긴 기록을 통해 동료 선생님이 아이들과 학부모 문제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거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동생이 마음 찢어지게 괴로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부디 (다른) 선생님은 과거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안녕이 깃들길 진심으로 소망하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2학기부터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교사가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의 조처를 할 수 있게 하고 교사는 퇴근 후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내용의 학부모 상담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고시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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