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임 대법원장 인선을 발표했다.
이 후보자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6기로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김재형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된 3명(이균용·오석준·오영준) 가운데 한 명이기도 하다.
김 비서실장은 "이 부장판사는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한 정통 법관"이라며 "장애인 권리를 대폭 신장하는 내용의 판결로 장애인 인권 디딤돌상을 받고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을 통해 사회적 약자 인권 신장에 앞장섰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동안의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적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원칙,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 대법원장 적임자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명되면 국회 인사청문회,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표결 통과 기준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동의다.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인 만큼, 이번에도 야권의 의중이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현 대법원장의 임기는 다음 달 24일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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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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