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서 발언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 류성걸 의원이 잍탈과 비위로 예산을 낭비한 공공기관에 대해 '불'감사를 예고했다.
류 의원은 5일 개최된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출석해 공공기관에서 도덕적 해이의 만연을 지적하고 엄격한 기준 적용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류 의원은 이날 “성희롱 성비위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정말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정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류 의원은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징계뿐만 아니라 감봉 견책을 받은 직원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고 2021년 4월까지 사내 규정집에 해당 사항들을 반영하도록 조치했으나 몇년이 지난 지금까지 절반이 넘는 기관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기관 평가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류 의원은 “공공기관 평가단 구성부터 평가까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제도개선을 통해 공공기관의 예산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류성걸 의원실은 올해 국감에서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부실한 평가단 운영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이미 언론에 발표된 것 이외의 공공기관 비위 사례를 수집하고 있어 일탈과 비위 사실이 있는 공공기관에 불감사가 될 전망이다. 또 감사 후 관련 입법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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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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