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대표적인 사회악인 마약과 성병에 대해 정치권도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은 27일 한국에서 성병환자가 최근 5년간 269만 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인용해 2018~2022년까지 성병 진료환자는 269만227명이며 성별로 보면 남성 79만9138명, 여성 190만1089명을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최 의원은 여성의 경우 신체에 이상이 생기면 진료과 검진을 받기 때문에 성병이 더 많이 발견된다고 풀이했다. 남성의 경우 성병 인지와 치료가 여성에 비해 더디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의 마약 대응은 보다 적극적이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온라인상 마약정보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마약사범은 2018년 1만2613명에서 2022년 1만8395명으로 45.8% 증가했다. 마약 압수량은 같은 기간 415kg에서 805kg으로 93.8% 증가했다. 특히 30대 이하 마약사범은 2018년 41.7%에서 2022년 59.6%로 늘었다. 

윤 의원은 마약 범죄 증가의 배경엔 온라인상 마약정보 유통이 있다고 봤다. 

2022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마약 정보 시정요구는 2만13건으로 2019년 7551건 대비 22.4배 증가했다. 

이러한 배경으로 윤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마약정보를 음란, 폭력정보와 함께 명시해 청소년 보호 시책을 마련하도록 명문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정보 유통을 정보통신망에서 금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마약류 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6월 8일 마약 유통 법정형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마약 유통 사범의 처벌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삼거나 상습적으로 유통한 자에 대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공공기관도 마약 근절에 나섰다. 

한국도로공사 함진규 사장은 지난 24일 마약근절을 위한 ‘NO EXIT 캠페인’에 동참했다. NO EXIT 캠페인은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함 사장은 이강훈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사장의 추천을 받아 참여했다. ‘출구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패널을 든 인증사진을 한국도로공사 공식 SNS에 공유했다. 다음 참여자로 김병수 김포시장을 지목했다. 

국민의힘 최연숙 국회의원의 지목을 받은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도 지난 18일 NO EXIT 운동에 동참했다. 다음 참여자로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과 대한조산협회 이순옥 회장을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