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산업부장관 인사청문회

국회 산자위가 13일 개최한 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산업부 장관 방문규 후보자가 출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
국회 산자위가 13일 개최한 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산업부 장관 방문규 후보자가 출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방문규 산업부 장관 후보자가 원전을 기저전원으로 삼고 원전 생태계를 조기에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기요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며 전제로 한전의 구조조정을 내세웠다. 

국회 산자위는 13일 방문규 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방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천명하며 원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며 보다 전략적인 산업·통상·에너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원전의 생태계 복원을 조기에 완성하고 간헐적인 발전원을 고려해 전력계통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취약층이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에너지 복지 제도도 촘촘하게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방 후보자는 전기요금, 한국에너지공대, 한전 등에 관한 견해를 의원들과의 질답 과정에서 드러냈다. 

방 후보자는 전기요금 조정이 필요하지만 한전의 구조조정이 전제가 돼야한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한국에너지공대에 관해선 재정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전 누적 적자의 근본적인 원인이 “유가 변동이 큰 원인이고 탈원전도 그에 못지않은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전기요금이 비용을 반영해 손해보지 않고 팔 수 있는 구조였다면 적자가 발생할 리 없다”며 “그 요금이 싸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은 탈원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전 적자를 해소할 방법을 묻는 질문에 “전기요금 조정이 근본적 해결책”이라면서 “전기요금을 올리려면 그 전에 한전을 구조조정해야 국민이 납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 후보자는 불법 주식투자 의혹에 시달렸고 장남의 유학에 대해 불법이었음을 인정했다. 

불법 주식투자 의혹에 관해 방 후보자는 “펀드에 투자한 금액을 환매해 계좌에 입금한 것”이라고 해명했고 중2 장남을 영국에 홀로 유학보낸 것이 초중등 교육법을 어긴 불법이란 지적에 대해 “당시 규정을 세세하게 알지 못했다. 그 점에 미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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