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부동산분석학회, KB국민은행이 임차형 공공주택(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SH는 한국부동산분석학회, KB국민은행과 '임차형 공공주택의 활성화 방안과 리츠를 활용한 재원마련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임차형 공공주택의 임차인 편의제고 및 임대인, 중개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제도 지원 방안과 공공기관의 수익사업 및 비수익사업의 조화로운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 이영민 SH도시연구원 기술연구부장이 발표자로 나서 SH와 KB국민은행이 지난 6월7일 맺은 '서울형 안심전세은행 플랫폼 구축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하는 임차형 공공주택 전용 플랫폼 개발 사업을 소개했다.
'서울형 안심전세은행 플랫폼'은 KB부동산 플랫폼 내 'SH전용관'을 통해 자격 요건에 맞는 임차형 공공주택 매물을 지도에서 검색하고 대출가능금액, 월 부담금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 내로 시범서비스를 제공을 목표로 양사가 개발 중이다.
이어 SH 주요 사업인 건물분양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사업, 한강사업, 주택매입사업 등의 추진 재원으로 연기금을 활용한 '모자(母-子)리츠' 등 금융모델 구상안을 제안했다.
모자리츠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상장리츠에 투자하는 '앵커리츠'와 같이 기금이나 각 공제회의 대규모 자금을 모태로 SH의 수익 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균형 있게 재투자하는 금융을 활용한 수익 교차보전 모델이다.
어어진 토론에서는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 관련 전문가들이 임차형 공공주택 활성화 및 리츠를 활용한 재원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성현탁 KB국민은행 부장은 "KB부동산의 '찾아줘 내집'은 개인별 조건에 맞춰 매물을 추천해 주는 서비스로 서울형 안심전세은행 플랫폼에 탑재될 예정이다"며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SH의 인센티브를 공인중개사에게 적극 홍보해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진 경희대 교수는 "모자리츠는 쉽지 않은 방법이지만 또한 바람직한 방향이다"며 "완벽하게 리츠를 구성해 출발하는 것보다 거칠더라도 모리츠 출자자 협의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가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사유 HUG 연구위원은 "HUG에서도 도시정비사업을 위한 기금의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며 "제안해주신 모자리츠는 금융지원의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강상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전문위원은 "다른 측면으로 리츠도 결국 투자 사업이므로 비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의 조화로운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률을 확보해야 대규모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