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16일 국감에서 과기정통부의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의 관리감독 부실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이날 한국지능사회정보진흥원(NIA)의 관리 감독 해태로 인해 정부지원금이 최소 53억 원 편취됐는데도 ‘눈감아주기’식 조사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대상이 된 사업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이다. 이 사업엔 2022년 정부예산 5797억 원이 배정돼 국내 주요 인공지능 전문기업, 지자체, 대학, 병원과 청년·경력단절 여성 등 대규모 인력이 참여해 690종 이상의 데이터를 구축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사업자의 비위 신고가 접수돼 권익위와 검찰의 조사를 받게됐다. 검찰은 참여사업자 중 일부가 허위 채용·용역을 통해 사업비를 리베이트 방식으로 회수한 정황을 포착해 5명을 기소하고 16명을 약식기소했다. 

박 의원은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인용해 “전담기관인 NIA가 민간 회계법인에게 사업비 정산 등의 업무를 위탁해두고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NIA는 “권익위 조사 시점에 근로계약서를 분실해 추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작업결과물도 조사 이후에 보완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현행 ICT기금사업비 산정 기준에 따르면 수의기관은 협약 기간 내에 용역의 제공, 재화를 납품해야 하고 이후 집행한 금액은 사업비 지급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인건비에 대한 단가, 투입량, 결과물 등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도 사업비를 불인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NIA는 권익위가 지적한 44개 업체는 물론 지금까지 참여사업자 전체에 대해 ‘사업비 집행 기준일’을 기준으로 작업 결과물, 인건비 등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