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현재의 철도경쟁체제가 국토부 '후견체체'여서 계속 논란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17일 개최된 국회 국토위의 국토부 산하 국정감사에서 SRT에 대한 국토부의 지원이 ‘후원체제’여서 비전 등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지금 구조가 경쟁체제는 확실히 아니고 완전히 국토부의 후견체제”라며 “예전엔 지분구조가 코레일, 금융투자가, 공공투자가로 구성됐는데 지금은 국토부가 소유하고 후견하고 좌우지하는 이상한 시스템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SRT의 서울역 출발을 국토부가 덮은 사례를 들어 혁신과 개혁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서발 KTX나 SRT의 서울역 출발 아이디어를 국토부가 차단해 좀 더 혁신적인 모델 시도를 막았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KTX-SRT 통합 요구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 의원은 “1조가 넘는 입찰비리가 발생하고 담당자를 직위해제하는 것은 국토부가 의도했던 것은 아니지 않는냐”며 “국토부의 후견체제를 언제까지 진행할 것이냐”며 국토부 참석자를 몰아붙였다. 

이에 국토부 박지홍 철도국장은 “국토부는 철도운영사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후견체제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SRT뿐만 아니라 코레일도 여러가지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편리하고 안전하고 빠른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수단인 코레일과 에스알을 잘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