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동수 기자] 갑진년 새해가 활기찬 시작을 알린 가운데 올해 새로 바뀌는 보험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제 시행·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등의 대표적인 변화와 함께 새해부터는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등 금융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보험사들은 업계의 편의성 제고에 발맞춰 그간 각종 규제에 막혔던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등을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 금융당국과 함께 디지털 전환 동력을 확보할 발판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관련법 개정 등으로 올해 △4세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제 시행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시 세제혜택 확대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시범허용 △보험 업무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가상자산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확대 △해외 자회사 소유 절차 간소화 등의 보험제도가 바뀐다.

먼저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세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제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이는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비급여 의료이용량과 연계해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제도다.

직전 1년간 비급여 특약 지급보험금에 따라 비급여 특약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된다. 예를 들어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0원인 경우에는 할인, 100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료가 그래도 유지되지만 이를 넘어설 경우 최대 300% 할증(300만원 이상인 경우)이 붙는 식이다. 다만 산정특례대상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인한 의료비 및 노인장기요양 1~2등급자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된다.

또 이달부터는 연금 계좌에서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3~5%) 되는 기준금액이 기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된다.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1500만원 이하일 경우 3~5%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되며 1500만원을 초과하면 15%의 세율을 적용한다.

◇ 청구 간소화 등 디지털 전환 속도

이와 더불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여러 보험사의 온라인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고 계약 체결이 가능한 보험사 홈페이지 등에 연결해 주는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가 오는 19일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취급 상품은 자동차보험과 저축성보험(연금제외), 신용보험, 실손의료보험, 해외여행자보험, 펫보험(반려동물보험), 단기보험 등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비교 안내 시스템 구축과 함께 소비자가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 안내확인서를 개선하는 등 부당 승환계약 방지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안에는 보험 업무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경우 소비자는 보험 업무에 필요한 행정서류를 본인 동의 하에 행정정보 보유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데이터로 제출 가능하다. 데이터 제출 가능 범위는 주민등록표(등본·초본), 사업자등록증명 등 행정서류 28종이다.

보험업계 숙원 사업이었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도 하반기에 시행된다. 실손보험 소비자들의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병원에서 진료받으면 자동으로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동안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직접 병원이나 의원·약국에 방문해 일일이 종이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는 의무보험도 올해부터 도입된다.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라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이 확대되며 가상자산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이에 업무상 개인정보를 다루는 개인정보처리자(기업, 병원 등)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에 무조건 가입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 역시 해킹, 전산장애로 사고발생 시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해 해당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밖에도 보험사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자회사 소유 절차를 기존보다 간소화한다.

업계에선 이러한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와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가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대면 시스템 구축이 타 금융권에 비해 뒤처진 보험업계에선 제도 개선을 통한 혁신 서비스 추진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양대 신임 보험협회장도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병래 신임 손해보험협회장은 "공공·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손해보험산업과의 다른 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모빌리티 및 헬스케어 등 신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김철주 신임 생명보험협회장도 "보험 판매, 보험금 청구 및 지급 등 보험 업무 전 과정에 디지털, 신기술 융합을 촉진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