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동수 기자] 생명보험사들이 저출산·고령화로 포화 상태에 접어든 시장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요양 사업' 진출을 본격적으로 노리고 있다. 생보사들은 간병 등 생명보험업과 연관성이 높은 요양 사업 진출을 통해 기존 사업의 수익성과 성장성 하락을 극복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업계에선 부동산과 비급여 관련 규제가 해결되지 않아 본격적인 요양업 진출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보험사들은 '책임임대차'와 '위탁운영'을 통해 규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신한라이프·KB라이프생명 등에 이어 업계 1위인 삼성생명까지 요양 사업에 참전하면서 금융당국의 관련 규제 완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최근 기획실에 요양 사업 추진을 위한 TF(태스크포스)를 마련하고 각 부서에서 인원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삼성생명은 이번 요양 사업에 대해 신규 시설 설립과 시니어 관련 보험상품,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다방면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TF 구성단계에 들어간 상황이다"라며 "조만간 인원 확충을 마무리하고 요양사업 준비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삼성생명은 올해 3분기 IR(기업발표회)에서 내년도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시니어 케어 시장에 진출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업계에선 삼성생명이 막대한 자금력과 함께 경기도 용인에 소재한 그룹 내 요양시설인 삼성 노블카운티를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했다.

KB손해보험의 요양업 전문 자회사인 'KB골든라이프케어'를 인수해 선제적으로 요양 사업에 진출한 KB라이프생명은 현재 도심형 요양 시설인 '위례 빌리지' 및 '서초 빌리지'를 운영하고 있다. 이달 말 개소 예정인 첫 실버타운 '평창카운티'도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KB라이프생명은 "현재 평창카운티 수요도 높은 상황이며 절반 가까이 계약 의사를 밝히고 현장 방문 대기를 걸어둘 정도다"라고 전했다.

신한라이프와 NH농협생명도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요양 사업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신한라이프는 기존 헬스케어사업 자회사로 운영한 '신한큐브온'을 요양사업 자회사로 재편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신한큐브온은 지난 7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기존에 요양 사업을 운영한 '신한금융플러스'로부터 요양사업을 양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금융당국 승인 절차가 연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돼 구체적인 사업 윤곽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농협생명도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경영기획부 내 '신사업추진단' 및 '신사업추진파트'를 신설했다. 신사업추진단에는 기존 '미래전략팀'을 편제했다. 이 조직은 요양·상조 부문의 신사업 발굴을 주관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지난 7월 말 요양사업 실행 TF를 종료한 데 이어 요양 시설 부지 선정 등 본격적인 사업 내용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 새 먹거리 중 가장 성장 가능성 높아

생명보험사가 연이어 요양 사업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점점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오는 2025년에는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에 보험사들의 보험산업의 성장 정체가 매년 계속되고 새로운 먹거리 발굴이 절실한 상황에서 생명보험업과 연관성이 높은 요양 사업을 통해 상조·헬스케어 서비스까지 진출하겠다는 복안이다.

국내 실버산업 시장 규모가 매년 성장하고 있다는 점 역시 보험사들의 진출을 부추기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실버산업 시장 규모는 2020년 72조원에서 2030년 168조원 규모까지 성장이 점쳐진다.

생보업계에서는 생보사가 요양 서비스에 진출한다면 현물지급형 간병보험 등과의 결합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기요양등급 찬정시 간병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보험사와 제휴된 요양시설을 이용하거나 재가형 간병 서비스를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을 선보일 수 있다는 의미다.

요양사업은 생명보험업과 연관성이 높은 업종으로 꼽힌다. 생보업계에서는 생보사가 요양 서비스에 진출한다면 현물지급형 간병보험 등과 결합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기요양등급 찬정시 간병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보험사와 제휴된 요양시설을 이용하거나 재가형 간병 서비스를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을 선보일 수 있다는 의미다.

또 현재 금융당국 역시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보험사들의 요양 사업 진출을 공감하고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보험사의 요양서비스 진출 활성화를 위해 현행 요양시설부지 등 소유 의무를 임대도 허용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추진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 규제 해결 어려워…다양한 방안 고민

다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각종 규제로 인해 타 보험사들의 적극적인 진출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30인 이상의 요양시설 설치 시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을 직접 소유하거나 공공 임차해야 한다. 도심에 요양시설을 설치한다고 가정했을 때 100명 가량 수용할 수 있는 부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세우는 데 약 3년의 시간과 200억원 이상의 초기비용이 들어 진입 자체가 쉽지 않다.

요양 사업에 핵심은 요양 시설이라는 점에서 추후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대형사와 중·소형사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 있다. 기존에는 세 생보사(KB·신한·농협)가 부지 매입 경쟁을 벌였다면 앞으로는 삼성생명과도 경쟁해야 한다.

이러한 업계의 불만에 대해 금융당국은 요양 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존 요양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들과의 합의 역시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이에 업계에선 대안으로 요양 시설 소유와 운영을 분리하는 '위탁운영'과 '책임임대차'가 거론되고 있다. 복지부는 앞서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통해 노인 요양 시설이 부족한 도심 지역에서 요양시설에 대한 민간임대(임차)를 일부 조건부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책임임대차의 경우 운영사업자(보험사)가 손익과 상관없이 정해진 임대료를 부담하는 방식이라 보다 책임 있는 운영에 집중할 수 있다. 기존 부지의 용적률에 일정 비율을 추가해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도 대안 중 하나다.

보험사 관계자는 "규제 완화가 제일 좋은 방안이지만 그런 부분이 어렵다면 기존 규제에서 벗어난 방법을 찾을 수 밖에 없다"며 "고령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용적률 상향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