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의 외국 기업 사례 때문...이용빈 “윤 정권 꼼수” 비판
한전 “모범 사례로 인용했을뿐, 모든 경영상태 답습 의도 아냐”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한국전력 김동철 사장이 구설에 올랐다. 김 사장은 신년사에서 한전이 벤치마킹할 선진 사례로 몇몇 외국기업을 언급했는데 일각에서 이를 한전 민영화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지적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4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사장이 한전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윤석열 정부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한전 민영화는 적자 해소라는 명분을 내세운 윤석열 정권의 꼼수에 불과하다”며 “전력 시장 민영화는 이미 세계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김 사장은 2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한전은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변화와 혁신을 계속 미뤄왔다”며 “공기업의 틀을 벗어나 사업영역을 다각화한 KT와 포스코, 국영기업에서 벗어나 국민기업으로 탈바꿈해, 최근 10년 동안 매출액을 7배나 성장시킨 이탈리아 Enel처럼 우리도 이제는 완전히 달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이 언급한 기업들은 과거 공기업이었다가 민간기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일각에선 김 사장의 발언이 한전 민영화를 위한 포석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한전은 이와 관련해 일각의 민영화 해석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글로벌 우수기업인 한전은 부채가 200조 원에 이르는 등 매우 어렵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김 사장이 스스로 혁신하고 바꿔 나가야지 회사가 위기를 타개할 것이라며 사례를 든 것일 뿐 민영화와 거리가 먼데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 사장이 예로 든 기업은 사업 다각화나 사업영역 확대를 통해 기업 성장 동력을 확보한 회사의 하나로 인용을 한 것이지 그 회사의 모든 경영상태를 답습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가 대기업의 배를 불려주기 위해 공공기관이 담당했던 사업을 민간에 불하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전력망 확충 사업에 민간 기업 참여 기회를 확대 추진하는 정책도 ‘민영화 프레임’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번 한전에 제기된 민영화 추진 의혹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전이 전력을 판매하는 회사인만큼 전기요금 인상과 맞물려 한전 민영화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 의원도 이날 “미국 텍사스주 사례를 들며 대규모 정정사태 당시 전기요금이 MW당 50달러에서 9000달러로 올랐다”며 “한전 민영화는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파괴할 것이며 국민이 피해를 받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