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한전의 민영화 추진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산업부와 한전은 무엇보다 자구책 이행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기회에 시장주의에 입각한 전력산업 개편을 논할 수 있었는데 아쉽다는 반응이다. 

산업부와 한전은 4일 민영화 논란에 대해 각각 보도자료를 내고 “자구책 이행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전은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철 사장의 신년사가 발표된 지 이틀만이다. 신년사의 일부 내용이 정쟁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실 민영화는 산업 재편을 논의할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메뉴다. 경쟁 요소를 도입해 효율성을 제고하는 시장주의적 조치인데, 유사한 방안으로 민간이 대거 참여하는 위원회 운영, 사외이사제 도입 등도 있다. 전력산업 개편 논의 역시 이러한 모든 방법에 대해 열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탈리아 ENEL의 사례까지 가지 않더라도 한국도 시장주의에 입각해 산업을 재편한 사례가 많다. 통신산업이 그렇다. 한국통신을 KT로 재편하고, SKT와 LG유플러스 등 민간 사업자들을 끌어들여 통신산업을 경쟁체제로 전환했다.

이로 인해 통신요금이 올라 가계에 부담이 됐다는 지적도 있지만, 긍정적인 평가도 많다.

KT는 영화와 드라마 제작에도 진출하는 등 발상의 전환을 통해 경영상태를 개선했다. 동시에 SKT와 LG유플러스와 마찬가지로 AI, 5G, 스마트영농 등으로 사업영역을 넓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였다. 통신요금의 경우 KT의 민영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아직까지 별 문제가 없다.

코레일로 불리는 한국철도공단은 민영화되지 않았지만 주무관청인 국토부는 에스알 등 경쟁사업자를 뒀다. 이렇게 철도산업에 시장주의 요소를 도입해 철도 서비스의 질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같은 선례가 있기 때문에 시장주의에 입각한 전력산업 개편을 한번쯤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는 게 업계 일각의 입장이다.

전력산업을 대표하는 한전에 시장주의 요소가 도입되면 노조의 거친 반대에 직면하고 취약계층 지원이 약화될 것이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전기요금 정상화, 대형 신재생에너지사업 수행, 201조 원에 이르는 부채탕감에 시장주의 조치가 유효할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있게 들린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친(親)대기업 정책에 맞서 야권이 ‘민영화’를 정치 프레임화하는 바람에 전력산업 개편을 논의할 기회가 사라졌다. 총선이라는 정치 이벤트로 인해 전력산업에 필요한 논의가 다시한번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