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한국전력거래소가 전기를 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4개 에너지 신사업을 소개했다. 이 사업들이 활성화되려면 전기요금이 정상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력거래소 김은철 전력신사업팀장은 26일 코엑스에서 열린 '전력시장 개선방향 설명회'에서 발전사가 전력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전기를 직접 전력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전기자동차충전사업 △통합발전소사업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을 소개했다.

한국에서는 전력거래소가 개설한 전력거래시장이나 한전을 통해 발전사가 전력을 판매하기 때문에, 전력수요자에게 직접 전기를 판매하는 에너지 신사업은 국내에서 아직 생소한 제도다. 다양한 에너지 사업이 활성화된 미국, EU, 일본 등에서는 이미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은 태양광, 풍력 등에서 생산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전기차충전사업은 전기차충전소에 직접 전기를 판매하는 사업이다.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한 후 전기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이다.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은 송전제약으로 버리는 전기를 인근에 새로 들어선 전력수요지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에너지 신사업은 한전 이외의 다양한 전력판매사업자가 나올 수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력시장 자유화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  

이날 설명회 말미에 개최된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종배 교수(건국대)는 “올해는 2001년 변동비반영시장(CBP)을 개설한 후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날 해”라며 “올해가 전기요금 정상화를 포함한 소매전력시장 혁신의 기점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허진 교수(이화여대)는 “한국에서 에너지 신사업을 도입할 때 향후 많은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투명성, 공정성, 소비자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해선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대체적으로 에너지 신사업을 환영하는 입장인데 반해 한켠에선 전기요금 정상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유수 선임연구위원은 “전력도매시장에서 갖가지 사업을 진행해도 소매시장과 연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가격시그널인 전기요금이 해결돼야 에너지 신사업이 활성화된다”고 말했다. 산업부가 전기요금을 임의로 결정하는 현재의 정책이 유지될 경우 에너지 신사업이 확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비싼 전기요금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에너지 신사업이 등장한 외국과 한국의 상황은 다르다는 것이 이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이날 설명회를 기획한 전력거래소 옥기열 시장혁신처장은 이 연구위원의 지적에 대체적으로 공감했다.

옥 처장은 “한국 시장의 여러 제약 가운데서도 전력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민했다”며 “전력거래소는 조만간 새로운 전력시장 제도를 발표해 에너지 신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