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이지예 기자] 개혁신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6억원 상당의 정당보조금을 반환하지 않기로 했다.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만큼, 일단 보관해 놓은 뒤 국회에서 입법 미비점을 보완해 반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조금을 반납하거나 기부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해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22일 데일리한국과의 통화에서 정당보조금과 관련해 "선관위 측에서 방법이 없다고 하니 우선 동결하고 국회에서 법을 개정한 후 반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개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정숙 의원의 합류로 현역 국회의원이 5명으로 늘어나 선관위로부터 경상 보조금 6억6000여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합당이 무효화되고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이 합류를 거부하면서 현역 국회의원은 4명으로 줄었다.

개혁신당은 해당 보조금을 반납하거나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보조금 때문에 선거를 못 치르는 상황이 아닐 뿐만 아니라, '통합'에 대한 진정성을 오해받기 싫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역시 지난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보조금을 반납하거나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이 돌연 입장을 선회하자 일각에서는 '전략적 선회'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보조금 사기가 적발됐으면 토해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라며 "제도가 없으니까 안 한다? 제도가 없지 않다. 성의가 있고 진정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차피 급조된 정당이기 때문에 자진해산할 경우 국고에 6억 6000만원이 반납되게 하는 방법도 있다. 해산하고 나서 다른 식으로 재창당할 수도 있다. 결국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입장 번복이 결과적으로 개혁신당의 지지율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 정치평론가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개혁신당도 곤란한 상황이겠지만, 입장을 선회하고 번복한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개혁신당의 이미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개혁신당이 돌연 입장을 선회한 데는 '법'의 큰 이유를 차지하고 있다. 보조금을 반환하거나 기부할 방법이 없는 탓이다. 선관위가 이번 일을 '초유의 사태'라고 밝히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비난의 화살이 개혁신당으로 쏟아지고 있는 셈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개혁신당은 '의석수 5인 이상 정당' 자격으로 받은 보조금 6억6000만원을 국고에 반납하거나 기부할 수 없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이를 선관위가 임의로 환수할 수도 없다. 보조금의 경우 사용처도 정해져 있어 마음대로 쓸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다. 보조금을 받은 정당은 총액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해야 한다. 또한 10% 이상은 여성 정치발전에, 5% 이상은 청년 정치발전에 사용해야 한다.

이에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개혁신당의 보조금 문제를 '사기'라고 규정한 한 위원장의 주장에 반박했다.

이 대표는 "한 위원장이 반환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정당을 해산하고 재창당하라는 식의 궤변으로 일관한다"며 "위성정당으로 86억 보조금 수령했던 과거를 추억하면서 이번에 또 위성정당 차리겠다고 하면서 당직자를 대표로 임명하는 법무부 장관 출신 정치인이 얼마나 모순적이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