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동수 기자] 4·10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카드업계의 시선은 카드 수수료율의 산정 근거가 되는 적격비용 개정에 쏠리고 있다. 체계 개편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지만 '개점휴업' 상태가 2년 넘게 이어지면서 구체적인 개정안의 틀도 나오지 않은 가운데 재산정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의 고민이 깊어지면서 일각에선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폐지하거나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나왔다. 다만 고금리 장기화로 자금조달 비용이 크게 상승한 만큼 재산정을 더욱 미루면 카드사들의 실적 악화는 나아질 수 없고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단 지적도 제기됐다.

1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출범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는 지난해는 물론 올해도 회의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아직까지 진척이 없다. 올해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재조정하는 해인 만큼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카드수수료 적격비용은 자금조달 비용과 위험관리비, 일반관리비와 결제대행사(VAN) 수수료 등 카드 결제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고려한 수수료 원가를 의미한다. 금융당국은 해당 적격비용을 토대로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카드수수료율을 조정했고 그간 수수료는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현재는 0.5~1.5% 사이에서 수수료율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앞서 업계에선 올해가 개정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적기인 만큼 수수료 인상을 기대하고 있지만 중소상공인들은 카드사들이 부과하는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또다시 인하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역시 여러 가지 의견을 경청하며 작업에 나서야 하지만 아직까지 TF 운영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수수료 개정 작업은 오리무중 상태에 빠졌다. 다만 총선이 끝나면서 이후 본격적인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사 관계자는 "총선이 끝났으니 이젠 확실히 본격적인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싶다"며 "내년 2월 적용이 되려면 최소한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지금부턴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 수수료 인하 vs 인상 놓고 갈등 계속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소상공인들과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는 카드사들의 대립으로 결론 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한국마트협회와 한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지난달 26일 롯데카드 본사 앞에서 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은 수수료율 인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가맹 해지까지 불사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특히 신규점포의 경우 현행 최고 수수료율인 2.3%를 적용받는데 대기업 가맹점에 부과하는 실질 수수료율이 1%인 것과 대비해 한참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카드업계도 이젠 더 이상 수수료를 낮출 수 없다고 항변한다. 카드 수수료가 4차례 걸쳐 인하되며 카드사 전체 수익에서 가맹점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해서 줄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7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 전체 수익에서 가맹점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30.54% △2019년 29.68% △2020년 26.15% △2021년 26.65% △2022년 24.24%로 △2023년 23.2%로 내림세다.

수익이 줄다 보니 실적도 악화됐다. 지난해 8개 전업카드사 순이익 총액은 2조5741억원으로 2022년(2조7269억원)보다 5.6% 줄었다.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업계 입장에서 적격비용 재산정 시기는 고통의 시간"이라며 "결국엔 또 깎자는 의견만 나올 텐데 더 이상 카드사는 수수료를 깎을 여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카드사의 실적 악화가 인기 카드 단종 등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지는 만큼 소비자들을 위해 카드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현재 3년인 재산정 주기를 5년으로 늦추는 대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향후 제도개선 TF에서도 재산정 주기를 늦추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카드업계는 적격비용 제도가 개선에 머무는 게 아니라 혁신 수준의 전면적인 제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3년마다 이뤄지는 인하, 그로 인한 대형가맹점의 부담 가중 등 제도적인 규제가 정상적인 시장 활동을 방해할 정도로 부담이 커졌다는 해석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추후 진행될 제도개선 TF에서는 재산정 주기를 늘리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카드사 내부에서도 수수료 체계가 매우 낮아 개선이 아니라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볼멘소리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