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반도체특위와 에너지특위, 화성 SK하이닉스에서 연석회의
업계전문가 “가장 필요한 건 송전망 건설 위한 주민수용성 확보”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국민의힘이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로 반도체·AI 산업을 육성한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의 반도체·AI특위와 에너지특위가 18일 화성 SK하이닉스 공장에서 만났다.
국민의힘은 반도체·AI산업과 원전산업을 묶어 정책적인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있다. 반도체·AI 산업에는 주파수가 고르고 끊김이 없는 고품질의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전이 필수적이라는 논리다.
이러한 주장은 작년말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나왔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이 원전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중심에 둔 글로벌 에너지 트랜드를 놓친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엔 고품질 전기가 필요한 데 원전이 충족할 수 있다고 맞받아쳤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산업엔 원전이 필수”라는 논리를 강했다.
22대 국회에서 인공지능(AI)이 등장하며 국민의힘은 이 같은 논리를 더욱 강화하는 모양새다. 당내에 AI·반도체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6일에는 국회AI포럼을 개최한다.
국민의힘 AI·반도체특위는 18일 첫 회의에서 △K칩스법 일몰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기술보호 방안 마련(산업기술보호법) △전력 인프라 확충(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반도체 기반시설 지원 △시스템반도체 스타트업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며 에너지특위와의 공조를 분명히 했다.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을 통과시켜 신한울 1·2호기와 반도체 클러스터를 잇는 동해안~신가평 HVDC를 확보하겠다는 게 국민의힘의 복안이다.
하지만 아직 동해안~신가평 HVDC 확보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 일단 동해안~신가평 HVDC 선로경과지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선돼 유리한 위치에 있지만, 구체적인 입장이나 방안을 내놓고 있지는 못하다. 논의 자체가 22대 원구성 등 정치이슈에 밀려서다.
전력산업계 일각에선 한국전력이 턴키 방식으로 민간에 전력망 구축을 맡기려한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주민수용성 확보는 물론 투자금, 인허가, 건설까지 민간기업에 맡기고 송전망사업자 자격을 유일하게 가진 한전이 결과물을 ‘구입’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 시간이 늦어질수록 동해안~신가평 HVDC 건설 사업은 물론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을 공급 시기 역시 늦어질 뿐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전문가는 “가장 필요한 것은 송전망 건설을 위한 주민수용성 확보”라며 “국회가 핵심에 접근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