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의원 “26일, 국회 AI 포럼 창립 예정”
고동진, 조인철 의원 관련법 각각 발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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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22대 국회가 인공지능 정책과 법률을 본격적으로 심의하기 시작했다. 초당적인 연구단체인 국회 인공지능 포럼이 26일 출범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AI·반도체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1호 법안으로 AI기본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도 AI산업육성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을)은 오는 26일 ‘국회 인공지능(AI) 포럼’을 창립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회 AI포럼은 초당적인 연구모임으로 이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민주당 조승래(대구 유성갑)이 연구책임을 맡았다. 정회원으로 강민국, 김기웅, 김미애, 김위상, 유영하, 윤재옥, 조경태, 조승환 의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준회원으로 여야의원 11명이 활동한다.

그리고 국회도서관이 포럼과 행사, 입법에 관한 지원을 하기로 했으며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관련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창구역할을 담당한다. 이외에도 인공지능 관련 △연구단체 회원 △정부 관계자 △시민단체와 협회도 일반회원으로 활동한다.

국회 AI포럼은 한국의 AI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뼈대가 될 기본법을 함께 논의하고 제도를 정비해 나가며 한국의 AI경쟁력을 끌어 올릴 계획이다. 여야 국회의원과 기업, AI 관계자들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국회 AI포럼 창립과 함께 열릴 기념 세미나에선 △하정우 네이버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이 ‘글로벌 AI 경쟁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맡으며 △강현경 김앤장 변호사가 ‘AI 규제 동향과 시사점’을 △김승일 모두의연구소 대표가 ‘AI 리터러시:AI를 시민사회 속으로’ △오순영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AI데이터분가위원이 ‘AI 신뢰성과 책임성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발포할 예정이다.

당 차원에서도 AI입법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

지난 18일 1회 회의를 개최한 국민의힘 AI·반도체특위는 24일 2차 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AI를 논의했다.

자리에서 국민의힘 소속의원 108인 전원이 참여한 AI 기본법을 조속히 재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누구나 AI와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포용법’을 제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당정은 AI-반도체 이니셔티브에 긴밀히 협력하고 AI일상화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에선 조인철 의원이 ‘AI산업 육성과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AI산업육성법)’을 지난 19일 발의했다.

조 의원은 AI산업육성법에 AI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는 물론 AI의 발달로 인해 야기되는 인권과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담았다고 소개했다. △AI사업·연구 지원 △AI집적단지 지정·지원 △AI 실증사업 지원 △AI의 잠재적 위험성 제거에 관한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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