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비판에 굴하지 않고 '이재명의 칼'을 자처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 4명을 파면시키겠다며 탄핵소추안을 꺼내 들었다. 민주당은 '정치검찰 심판'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보복성 탄핵'으로 보는 냉소적 시선도 적지 않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등을 지휘한 검사 4명의 탄핵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돼 탄핵 관련 조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후 171석의 거대 야당인 민주당 자력으로 본회의까지 속전속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탄핵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이 전 대표의 차기 대선 출마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대권가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됐던 '사법리스크'를 거야(巨野)의 힘이 미치는 국회로 끌고 온 것인데, '검사 탄핵안'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탄핵안을 넘겨받은 법사위는 매파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힘이 한 쪽으로 편중된 만큼, 자체 조사 진행 등 민주당에겐 매우 유리한 형국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흔드는 민주당의 거센 압박과 여론전이 예견된다.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알리는 데 득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깔린 셈이다. 

◇ 실제 탄핵까진 미지수…"피고 이재명이 재판장 맡겠단 것"

다만 탄핵을 추진하는 검사 4명에 대한 뚜렷한 위법 사유는 없는 상태라, 실제 탄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지난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사 3명을 탄핵 소추한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격론이 오가면서 민주당이 기대한 정치적 효과는 반감됐다는 평이 뒤따른 바 있다. 오히려 민주당에 후폭풍이 돌아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권에서는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수사 검사가 어떤 불법을 저질렀나. 어떤 위법을 저질렀나. 죄라면 이재명을 수사한 것뿐"이라며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드는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고 맹폭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전날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인인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날 선 언사로 지적했다. 

한편 법사위는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 등 4명의 검사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 개최를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