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건설현장. ⓒ이혜영 기자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 ⓒ이혜영 기자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정부가 다음달 주택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부동산종합대책을 내놓는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투기적 수요에 대한 엄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투기적인 수요가 생기기 전에 그전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된다고 말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실수요가 아니라 투기적인 수요로 집값이 급등했던 전례가 있었던 만큼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투기 수요가 생기기 전에 충분히 시장에 주택을 공급해서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종 정책과 관련해 8월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투기 수요를 잡는다는 것보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주택 공급 정책이라는 데 방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달에 발표될 부동산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 폐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는 세입자 보호를 명분으로 임대차 2법을 도입했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해당 정책이 오히려 전셋값을 끌어올려 집값 상승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임대차 2법 폐지는 입법 사항인 만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협조 없인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렵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넷째 주(25일 기준) 상승 전환(0.01%)한 서울 아파트값은 최근까지 18주 연속 오르며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한 주 새 0.30% 급등하며 2018년 9월 둘째 주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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