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지시·뇌물수수 의혹 철도공단 전 본부장 구속기소 계기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국가철도공단(KR)이 전 임원의 비위를 계기로 ‘철도사업 비위 근절 특별대책’을 13일 발표했다.
KR은 기술본부장 겸 상임이사를 맡은 뒤 2023년 5월 퇴사한 전 임원이 하도급지시와 뇌물수수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일을 계기로 이번 대책을 내놓았다.
KR은 전기공사와 관련해 △강도 높은 부실시공 점검 △계약 적정 이행 여부 점검 △계약제도 개선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부패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인사 조치를 약속했다.
KR는 부실시공을 점검하기 위해 ‘안전품질 기동점검 TF’를 구성할 방침이다. 이번 수사 결과 밝혀진 불법하도급 3건을 시작으로 국가철도공사가 수행한 전기공사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KR은 △전기공사 계약업체 직접 시공과 하도급 여부 △기타 계약 절차와 내용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적발된 부정당 업체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계획이다.
KR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통과한 업체를 철저히 실사해 불법하도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또 참여기술자 변경이력 관리와 재직증명 확인 제도를 고도화해 불법하도급 취약요인을 지속적으로 개산할 계획이다.
KR은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발주기준 변경사항을 공개 간담회와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또 관련 협회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해 정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KR은 부패행위자를 내규에 따라 징계하는 동시에 형사고발, 환수 등의 조치를 시행해 일벌백계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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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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