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분야의 민생 예산 34개 마련
"李 방탄 묻지마 삭감 인정 못해"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국민의힘이 2025년도 예산안과 관련 ‘7개 분야 주요 민생예산 34개’를 마련해 증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강행하는 예산 조정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일방통행식 묻지마 삭감'이라고 비판하며 정부안대로 되돌려 놓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심사방향'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민생의 최후 보루인 예산마저도 이 대표 방탄과 정치 공세에 활용하여 정부 각 부처를 분풀이식 예산삭감으로 겁박하고 국가시스템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브리핑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구자근 의원도 함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검찰·경찰·감사원에 대한 특수활동비 등을 전액 삭감한 점을 짚으며 "무도한 보복성 예산삭감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몰아넣겠다는 고도의 전략인지 되묻고 싶다"고 힐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이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일방통행식 묻지마 삭감예산은 인정될 수 없고 정부안대로 되돌려 놓겠다"며 "민주당도 당론으로 추진한 개 식용 종식 관련 육견업계 지원금을 정치적 예산으로 호도하는 등 국민을 선동하는 예산삭감 주장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광역-기초단체로 이어지는 예산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헌법이 정한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주당이 힘자랑을 위해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을 삭제하려는 국회법 개정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의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이 대통령 민생토론회 논의 사업에 대해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해놓고 정작 국회 심의에서 꼼수 증액을 요구한 사업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식적 사과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7개 분야 주요 민생예산 34개'의 주요사업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매출신장과 일자리 확대를 위한 증액 △첨단기술경쟁 우위선점을 위한 투자 △다자녀 가구 혜택 강화 지원책 마련 △노후 인프라 수선을 통한 지역 경기 활성화 및 지방재정 보완책 마련 △디지털 성범죄 등 4대 민생침해범죄 척결 사업 강화 △필수 의료체계 예산 추진 및 약자 대상 지원예산 확대 △국가에 헌신한 분들을 위한 예우 강화 등이다.
이 밖에 △산업현장의 버려지는 온배수를 활용한 지역복지시설 난방에너지 공급 시범사업추진 △일회용품 대체를 위한 다회용기 보급 사업 확대 △친환경 버스 구매보조 확대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등 비임금 노동자의 공제회 설치 지원 △하위직 공무원 봉급 추가 인상 △AI기술을 활용한 농작물 지키기 등도 추진하겠단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