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법카 사적 유용' 혐의로 전날 李 '기소'
민생에 방점 李 "한국형 디스커버리 약속"
박찬대 "정치보복 명백…김여사 특검해야"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민을 위한 정치, 나라를 위한 정치는 못하더라도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는 역사가, 그리고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이 전날 자신을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6번째 기소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역량을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총집중해도 부족한 판에 정부가 정치행위도 아닌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 독재정권의 집착과 광기가 어린 정치 보복"이라며 "이번에 기소한 사건은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무혐의 종결 처분한 사건이다. 검찰의 기소가 정치 보복이라는 사실이 너무 명백하지 않나"라고 가세했다. 

박 원내대표는 "야당 대표를 공격한다고 김건희 여사 범죄 의혹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김 여사도 다른 국민과 똑같이 수사받고, 잘못이 있으면 처벌받으라고 촉구해야 마땅하다"고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등 대책 마련을 약속하는 등 민생 메시지 발신에 주력했다.

그는 "부품단가를 낮추려 납품업체의 기술을 유출해서 부당이득을 누린 그런 회사가  있다고 한다"며 "이런 행태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뜩이나 대기업 중심 경제 구조 때문에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기업에 의한 기술 유출은 국가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행위"라며 "중소기업의 기술 침해는 기업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리고 산업생태계를 훼손하는 행위는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해 기업에 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포함해서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대책을 국회가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에서 가진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한중 협력'을 강조한 것을 두고 "정부의 이런 기조 변화가 단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외교·안보가 민생이고 경제"라며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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