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국민의힘은 기탁금 및 선거보전비용 반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 사범들이 국민 혈세를 반납하지 않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징역형 유죄 판결을 겨냥해 민주당의 선거보전비 '먹튀'(먹고 튀다)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확정받을 경우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토해내야 할 보전금은 434억원이다. 

추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비용 보전 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04년 17대 총선부터 현재까지 선거보전비용 반환 명령을 받고도 환수하지 않은 선거 사범이 80명으로 금액은 206억 1800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잘못 쓰인 국민의 세금을 반환하는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관계법 개정 법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으나, 여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함으로써 그 입법 취지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라며 민주당의 법안 개정 동참을 촉구했다.

앞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선거비용 434억 먹튀 방지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아울러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의혹을 받는 6명의 의원들의 검찰 수사 불응에 대해선 "윤미향 전 의원처럼 시간끌기 식 침대축구 전술로 살아날 수 있다고 믿는다면 큰 오산"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찰의 소환 통보에 모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원내대표는 "검찰이 이들에 대해 11월17일까지 출석하라고 최후통첩했지만 해당 의원 모두 배 째라는 식으로 일관하며 끝까지 소환에 불응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지연작전 같은 수사 지연작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올해 초부터 6명의 1년 가까이 온갖 꼼수 동원하며 소환을 회피했다. '전날 먹은 음식 체했다', '의장 해외순방 동행한다' 등등 소환에 응하지 않은 이유도 천태만상"이라며 "이재명과 민주당 '쩐당대회' 돈봉투 수수 혐의 의원들이 윤 전 의원처럼 시간 끌기 식 침대축구 전술로 살아날 수 있다고 믿는다면 큰 오산"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윤 전 민주당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받은 '의원직 상실' 유죄 판결을 임기를 마친 후에 확정한 일을 거론한 것이다. 

그는 "대한민국 일반 국민 어느 누가 검찰 소환 명령을 이토록 태연하게 무시할 수 있겠나. 거대야당의 힘을 믿고 사법시스템을 대놓고 우습게 본 것으로 명백한 의원 특권남용"이라며 수사 당국의 정당한 수사·기소 절차 추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