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발표한 4차 대국민 담화에서 에너지 관련 내용도 언급해 이목을 끌었다. 야당 의원과 중국 외교부는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잘못된 것이라며 즉극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으며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담화문 말미에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 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은 “윤 대통령의 체코 원전예산 감액 주장은 완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언급된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 감액은 정부 예산 편성 잘못에 따라 여야 합의로 감액한 예산”이라며 “90% 감액된 사업은 민관합작선진원자로수출기반구축(R&D) 사업으로 체코원전 수출모델 APR 1000과는 전혀 상관없는 ‘차세대 소듐냉각고속로’ 기본설계 작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개발 관련 예산은 전액 감액한 사례가 없고,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산업위 심사시 1억 원을 증액해 의결했다”고 말했다.

같은당 허영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도 “윤 정부의 원전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면서도 정말 문제가 있는 극소수 원전사업 이외엔 정부 제출 예산을 수행했다”며 “감액한 사업은 민관합작 선진원자로 수출기반 구축과 원전산업 성장 펀드”라고 말했다.

그는 “실증로 건설과 운영 경험 없이 바로 기본설계를 완료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지나치게 과해 우선 경수로 개발에 집중하고 민관합작 선진원자로 수출기반구축 예산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반영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으며 원전산업성장펀드의 경우 재정 출지 비중이 40%에 달해 다른 유사 사업에 비해 높게 설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또 “대왕고래 사업은 아직도 개발성과 타당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이를 확인하려고 했지만 정작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개발성과 타당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 마오닝 대변인도 같은날 오후 5시경 정례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태양광 언급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 측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매우 뜻밖이고 불만을 갖고 있다”며 “중국 녹색 산업의 발전은 세계 시장 수요, 기술 혁신과 충분한 경쟁의 결과이며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글로벌 환경 거버넌스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에 대해선 한국 태양광업계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국 태양광제품 제조기업에 종사하는 어느 전문가는 “중국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하며 태양광기업을 키웠다”며 “재고가 많이 남을 경우 보조금 지급을 중단해 중국 태양광기업이 출혈을 감수하면서도 태양광모듈을 값싸게 팔아 값이 낮아진 것”이라며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입장을 재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