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의 2025년 예산이 11조 4336억 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요구안 보다 675억 원이 감액됐는데 이른바 ‘대왕고래’ 예산이 전액 삭감돼 눈길이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10일 2025년 예산과 기금운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의 내년 예산은 11조 4336억 원으로 정부요구안보다 675억 원이 삭감됐다.

삭감된 예산액은 △한국광해광업공단 출자금 125억 원 △R&D혁신스케일업융자 28억 원 △에너지국제공동연구 25억 원 △유전개발사업출자 497억 원이다.

특히 유전개발사업출자에서 삭감된 497억 원은 이른바 ‘대왕고래’ 예산으로 동해 심해가스전 8광구와 6-1북부 광구 탐사시추 예산이다.

국회는 대왕고래 예산은 전액삭감한 채 4·5광구 2억 3900만 원, 1·2·3광구 6억 9800만 원 탐사 예산만 남겼다. 석유공사는 아직까지 삭감된 예산을 내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요구할 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한국석유공사 관계자는 “아직 회사에서 삭감된 대왕고래 예산을 추경을 통해 요구할 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추경이 내년에 있는 만큼 예산 편성을 논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석유공사는 전년도에 확보한 예산으로 오는 17일부터 개시될 대왕고래 첫 탐사시추를 진행한다. 탐사시추 결과가 나오기까지 2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올해 삭감된 예산을 추경을 통해 추가로 확보할 지 여부는 첫 탐사시추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제외한 정부가 요구한 다른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했다. 정부는 2025년 산업부 예산안을 제출하며 신재생예산은 대폭 줄이고 원전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린 모습을 보였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신재생발전차액지원의 경우 전년보다 54.4% 감소한 340억7200만 원 △신재생보급지원 6.6% 줄어든 1563억7300만 원 △신재생 금융지원(융자) 11.6% 감소한 3263억 원 △노후 수력발전시스템 성능개선 상태진단 기술개발 20.8% 삭감한 22억7000만 원을 확정했다.

물론 늘어난 신재생 예산도 있지만 원전예산에 비해 항목은 많지 않았다.

포항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사업의 경우 올해 20억 원이 배정됐는데 내년엔 113억2000만 원을 요구해 무려 466% 늘렸다. 해상풍력-수산업 환경공존기술 개발의 경우 24% 늘어난 17억7800만 원, 공공주도 해상풍력단지 개발은 37.5% 늘어난 110억 원 등이다

이 가운데 포항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사업과 해상풍력-수산업 환경공존기술개발은 각각 포항지진과 주민수용성을 염두에 둔 선심성 예산이다.

내년도 신재생 예산이 대폭 줄어든 반면 원전 관련 산업부 예산은 항목의 수와 금액이 크게 늘었다.

늘어난 원전 예산을 살펴보면 고리1호기 기기설비활용 원전 안전기술개발 사업의 경우 10.6% 늘어난 11억6000만 원, 원전산업글로벌 시장 맞춤형 기술개발 10.9% 증가한 26억400만 원, 가동원전안전성향상핵심기술개발 7.9% 증액된 320억6200만 원, 원전해체경쟁력강화기술 11.7% 늘어난 483억6600만 원이다.

또 원전탄력운전기술개발사업 35억 원, SMR제작지원센터구축의 경우 54억800만 원을 확정해 전년 요구액 2억원보다 2604%가 늘었다.

원전생태계금융지원사업은 50% 늘어난 1500억 원, 현장수요대응원전첨단제조기술부품장비기술개발도 33.3% 증가한 80억원이다.

줄어든 원전 예산으로는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기술개발사업이 있는데 감소폭이 1.1%에 불과한 329억 2000만 원이다. 원전안전운영을 위한 핵심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기술개발 예산도 불과 1% 줄어든 63억200만 원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됐다.

국회에서 확정된 산업부 예산이 정부요구안과 대동소이한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감액예산안’을 통과해서다. 민주당은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정부가 추경을 편성해 요구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