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에 "지금이 헌법 개정 적기" 건의
尹 '국방장관 지명' 논란에 "北상황 예측불가"
"尹사임·탄핵않으면 대통령이자 군통수권자"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친윤 중진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3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민주당의 일방적인 요구에서 벗어난 '공정한 국회 운영'과 '헌법 개정 논의'에 돌입하자는 2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탄핵 반대'를 고수하고 있는 권 원내대표가 탄핵 정국의 돌파구로서 새로운 의제를 던진 것으로 관측된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 의장 예방을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이 취임 초부터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서 (헌법 개정 요구)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 의사일정을 민주당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잡는데, 의장이 중심을 잡고 여당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 공정한 국회 운영을 해달라 부탁드렸다"며 "지금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적기다. 의장이 중심이 돼 헌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2가지 요청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통해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우 의장과 민주당 역시 이전부터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해 왔지만, 탄핵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개헌 논의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아졌다. 우 의장 측은 헌법 개정론자로서 이번 일로 드러난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얘기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의 군 통수권 행사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다른 장관은 모르지만,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보 담당 장관"이라며 "이 안보 수장을 오랫동안 공백으로 놔두는 것이 국가 안위를 위해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윤 대통령을 옹호했다.
이어 "이렇게 혼란을 틈을 타서 북한이 어떤 일을 벌일지도 모른다"며 "그렇게 봤을 때는 국방부 장관만은 빠른 시일내에 임명해야 한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최병혁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후보직 고사 직후 군 장성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을 후임으로 다시 지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국회에 군을 투입한 윤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갖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소추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군 통수권자"라며 "그건 헌법상의 원칙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부인해선 안 된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역할을 대신할 국방부 장관을 빨리 임명해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