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발에 법사위 시작 40분만에 파행
오동운 공수처장 "2차 체포 철처 준비"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7일 "윤석열은 법원에서 사형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발언에 여당 의원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헌법재판소에 대한 현안질의 시작 40분 만에 파행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여야는 현재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탄핵 심리 기간을 줄여 조기 대선을 앞당기려는 민주당의 전략이라는 것이다. 이 경우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기 전 대선을 치를 수 있다.
이에 정 위원장이 나서서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님들은 왜 헌재에서 탄핵안에 내란죄를 뺐느냐고 하는데, '내란죄를 적용해서 빨리 윤석열을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지'라는 듯한 인상으로 말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내란죄로 극형에 처해야지,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 아닌가"라며 "일관성 있게 '내란수괴'에게 영장을 가지고 가서 집행하려고 하는 것에 빨리하라고 해야 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면서 "헌재에서 내란죄를 헌법으로 판단한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죄를 형사재판하는 법원에서 윤석열은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정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오동운 공수처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이 실패한 것을 두고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법치주의가 훼손된 모습을 보여 매우 가슴이 아프다"라며 "2차 영장 집행은 철두철미하게 준비할 것"이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