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한국환경공단이 중소기업 규제 혁신과 애로 해소에 나서 작년에만 20건을 달성했다고 8일 밝혔다. 기관 내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수립하고 규제제거 특정 감사를 진행했으며 각 부서가 나서 규제혁신 적극행정을 펼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환경공단은 지난해 △국민, 기업의 경제적 부담완화 10건 △제도 이행 등 행정 소요시간 단축 6건 △기타 편의성 제고 4건 등 규제혁신을 달성했다.

신규화학물질 등록·신고 기준을 유럽수준으로 상향하고 플레어스택 발열량 모니터링 장치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할 경우 자체 개선계획을 제출하는 제도로 갈음했다. 바이오가스 직접공급 제한 규정을 상향 조정했으며 재활용최우수 등급 포장재 종류를 확대해 기업 인센티브를 확대했다. 승강기 페배터리의 회수·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성능평가로 평가기간을 단축했다.

또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검사 항목을 품질확인검사 항목과 중복되는 검사 결과로 갈음하고 사업자 대기오염물질관리 총량관리제 측정기긱 배출량실측을 현실화했다. 배터리 매각방법에 입찰가격 상한제를 추가하고 매각입찰참가자격을 확대했다.

타이어 소음도 신고와 관련 주기연장과 현장방문 인증제도를 도입해 간편화했으며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시 소각열에너지회수 비율과 증명서류 관련 과학원 자료를 자동으로 업로드하게 조치했다.

ECOAS 시스템을 활용해 초과이행실적을 인정받을 경우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제외시켰고 재활용실적 주기를 간소화해 제도이행 부담을 완화했다. 공공환경시설 진단대행기관의 진단완료 후 성과품 제출을 효율화했다.

업체당 창업지원금과 기술지도 지원사업비를 현실화하고 생활폐기물 인수인계 처리 정보를 대상 사업장에 제공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결과를 보관할 때 디지털기법을 동원해고 폐기물 R-11 재활용 유형을 명확히해 기업 혼동을 방지했다.

EPR 비대상과 타재질혼입률이 매우 적은 전력통신선의 조사를 생략했고 재활용 실적인정범위에 기존 물질재활용뿐만 아니라 에너지 회수방법도 포함했다.

환경공단은 이와 같은 노력으로 지난해 12월 중소벤처기업부와 IBK기업은행이 주최하는 ‘2024년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받았다.

환경공단은 앞으로도 각종 행정,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