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본격적인 대(對)러시아 제재에 나섰다. 무력 침공을 억제하고, 이번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제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공고히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 대응 TF 회의'를 열고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에 동참하는 차원으로 러시아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을 규탄한다”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가기로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통제와 관련한 이날 결정사항은 미 측에 외교 채널로 통보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수출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 대러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른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정한 전략물자 품목의 수출을 승인하지 않는 방식으로 향후 전략물자 수출 심사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으로 전해졌다.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는 핵물질과 관련한 원자력공급국그룹(NSG), 재래식무기 관련 바세나르체제, 생화학무기 관련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 관련 미사일기술통제체제 등이다.

비전략 물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조치 가능한 사항을 검토해 조속히 확정하기로 했다. 비전략 물자란 미국 측이 독자 통제하는 저사양 품목 57종으로, 반도체 등 전자, 컴퓨터, 정보통신, 센서·레이저, 항법·항공전자, 해양, 항공우주 등 관련 품목이다.

정부는 러시아 은행들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배제하는 제재에도 동참하기로 했다.

비상대응체제를 통해 우리 기업이 받을 피해를 최소화하고, 에너지 수급 차질 땐 비축유 방출 등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제 에너지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전략 비축유 추가 방출을 추진하고, 천연가스(LNG) 유럽 재판매 등 여타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국제사회와의 공조 속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도 늘려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미국 등 국제사회와 대러 수출통제 정책 공조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은 이번 주중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과 협의할 예정이다.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미 정부 고위층을 연쇄 접촉하는 등 집중적인 대미 협의를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