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경제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이 속속 공개되고 있다. 특히 국내외 인플레이션 압박이 계속되고 있고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번 청문회에 대한 관심이 느는 모양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9일 개최될 예정이다. 이창용 후보자는 1960년생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하버드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를 거쳐 지난 2003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했다. 이후 2008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으며 2014년부터 국제통화기금 IMF 아시아태평양국 국장을 맡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 후보자는 △기준금리·가계부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열석발언제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놨다. 최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 이 후보자는 "한국은행이 금리 시그널을 통해 경제 주체들이 스스로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도록 유도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무 재조정 등 미시적인 정책 대응도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 답변은 기준금리 인상 전 나왔으나 이 후보자도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에 공감한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만약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가 채택될 경우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을 통한 가계부채 관리, 물가 안정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대출을 규제해야한다는 이 후보자의 의지는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LTV 완화에 대한 입장에서도 엿볼 수 있다. LTV는 은행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최대 대출가능 한도를 뜻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전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LTV 상한을 80%로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현재 규제 한도는 지역별·차주별로 차등(0~70%) 적용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가 아닌 경우 LTV 상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해 실수요자의 주거 상향 이동을 위한 주택구매수요를 충족하겠다고 공약했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주택 수에 따라 LTV 상한을 차등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인수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LTV 조정은 미시적인 보완책으로 실수요자 보호 측면에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미시적 대출 완화정책이 확대돼 국민경제 전체 대출 규모, 특히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영향을 주게 되면 물가·금융안정 등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LTV 완화 조치는 그 본래 취지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대출규제를 강화해 가계부채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 후보자는 '열석발언제'에 대한 입장도 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질의에 대해 "열석발언제도는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열석발언제는 한국은행법 제91조로 "기획재정부차관 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열석(列席)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경우 금융위원회 소관 사항에 한정해 열석해 발언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정부 관계자(기획재정부차관)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지만, 이것이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후보자는 "현재 한은과 정부는 거시경제금융회의, 거시정책협의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하고 있어 그 효과가 크지 않고 통화정책 결정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 행사나 간섭이라고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만약 인사청문회에서 이창용 총재 후보자의 인사청문화 결과보고서가 채택될 경우 이주열 전 총재에 이어 27대 한국은행 총재에 취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