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채무비율, 선진국 대비 낮아...확장재정 지속될 가능성 있어”
[데일리한국 박재찬 기자]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Aa2, 안정적’으로 평가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달 제시했던 2.7%를 유지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기존과 같은 ‘Aa2, 안정적’으로 각각 유지했다. Aa2는 무디스 평가에서 Aaa, Aa1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대해 다변화된 경제구조와 높은 경쟁력 등을 바탕으로 한 한국경제의 견고한 성장 전망, 고령화 등 중장기 리스크에 대한 제도적 대응 역량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무디스는 한국 경제가 세계경기 둔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속에서도 반도체 호조, 민간소비 회복 등에 힘입어 완만하게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달 제시했던 2.7%를 유지했다.
장기 전망과 관련해서는 우수한 혁신 역량·경쟁력, 한국형 뉴딜 등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 노력 등이 고령화·가계부채 등 잠재성장률 저하 요인을 상쇄하며 향후 수년간 2%대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평가했다.
무디스는 높은 고소득자 차주 비율, 낮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비율 등 가계부채 리스크가 완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무디스는 국가채무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포용 성장과 고령화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팬데믹 긴급 지원조치 종료 이후에도 확장재정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무디스는 “재정부담은 관리 가능한 수준일 전망”이라며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다른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고, 향후 재정준칙 시행은 부채의 지속 가능성(debt sustainablity)을 뒷받침하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무디스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으로 대내외 충격에 따른 잠재성장의 구조적 훼손, 정부 재정의 중대한 악화,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를 꼽았고, 상향 요인으로는 잠재성장 제고와 고령화 극복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 한반도 전쟁 위협 감소 등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를 제시했다.
기재부는 “무디스의 이번 평가를 통해 지난 2년간 우리 경제가 보여준 견고한 기초 체력과 강한 회복력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여전히 유효함을 재확인했다”며 “앞으로도 무디스 등 국제 신평사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경제의 회복 성과 및 정책 방향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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