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처리 태세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27일 "여야가 양보하고 타협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중재안을 마련해 주면 국회가 합의한 검찰개혁 법안에 따르겠다"고 했다.

양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도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계실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님, 그리고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님께 호소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의원은 “국회 법사위 법안 통과 과정을 지켜보며, 어느 때보다 참담한 심정으로 글을 올린다”며 “의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협치’”라며 운을 뗐다.

그는 “어제 국회 법사위는 혼란 그 자체였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소리치고 떼쓰는 무책임한 정치인들의 모습을 봤다”며 “법안 조문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채 법안이 기습적으로 통과됐다”고 개탄했다.

전날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는 여야의 욕설 섞인 고성, 몸싸움을 불사하는 육탄전이 벌어지는 등 극한 대치 속에서 검수완박 개정안 2개는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의결 완료됐다.

양 의원은 "저의 한 표가 법안의 운명을 바꿀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으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가시밭길을 걷는 심정으로 기권을 결심했다"면서 "의석수에 기반한 표의 힘이 아닌, 민주주의 원칙을 지킨 양심의 힘을 믿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에게 신임받지 못하는 검찰은 반드시 개혁해야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사법행정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저의 오래된 소신”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런 식은 아니다.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중요한 법안이 여야 합의없이 강행 처리되는 것에 저는 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에 민주당 출신 양 의원을 무소속 의원으로 전략적 사보임한 바 있다.

그러나 양 의원이 검수완박 강행 처리 반대 입장을 피력한 문건을 작성한 것이 알려지면서 민주당의 계획의 돌발변수가 되자, 법사위 소속 민주당 강경파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양 의원의 자리를 대체하는 대안을 마련했다.

양 의원은 “법안이 야기할 수 있는 오류와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단 1%의 국민이라도 이 법으로 인해 부당하게 고통받게 된다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법안을 우려하고 계신 국민을 설득하는 것도 우리 정치권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첨예하게 대립할수록 대화와 타협을 통해 법안을 완성해야만 더욱 흔들림없는 검찰개혁이 가능하다"며 “그것이 국민을 사랑하고 국익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는다”며 글을 마쳤다.

한편 이날 오후 2시부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권성동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회동한다.

회동에서는 앞서 법사위를 통과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수완박의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 및 시기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 처리의 열쇠를 쥐게 된 박 의장은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들은 뒤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