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정부가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의결한 후 경제계에서는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물가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게 주된 내용인데, 반대로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3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총 6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재가했다. 전날 국회에서 통과된 안으로 윤 대통령은 당국의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안(59조4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물가 안정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코로나 피해가 누적돼 있고 4%대의 물가 상승률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손실보상, 보전에 초점을 맞춘 예산을 늘린 것이다. 이외에도 농축수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2000억원을 증액했다. 

그러나 손실보상·손실보전금 등 전체의 절반 이상의 현금성 예산이 풀리면서 물가를 오히려 자극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 

현재 국내 경제는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4.8%로 13년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또한 한국은행은 올해 물가 상승률을 기존 전망치(3.1%)를 크게 웃돈 4.5%로 전망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1.5%에서 1.75%로 상향 조정했으나 추가 인상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추경안이 국회 통과되기 전인 지난 18일 2차 추경안(정부안 59조원 기준)이 편성되면 경제성장률, 물가 상승률은 각각 0.4%포인트, 0.16%포인트 오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정부안보다 확대된 현 상황에선 물가 상승폭이 커질 수 있겠다는 풀이도 제기되고 있다. 

허진욱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이같은 분석과 함께 "긴급한 상황에서 일시적인 지출을 논의할 때 지출의 규모가 세수를 얼마나 더 걷히느냐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지출규모가 재정수입의 단기적인 변동에 의존하기보다는 지출 수요에 대한 합리적 추산을 기반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해당 지출은 일시적으로만 집행을 해야겠고, 앞으로 고착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며 "코로나19 확산이 통제되고 경기회복세가 나타난다면, 그간 확장적으로 운용했던 재정기조를 점차 긴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반면에  추경이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다른 의견도 나왔다. 추경 예산 중 절반 이상이 손실보상·손실보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소비로는 직접 이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 내용을 들여다보면 물가를 자극할 만한 내용은 없다"면서 "예산의 주요 내용 중 제일 큰 항목이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인데, 이를 가지고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으므로 과거 전국민 재난지원금 15조원 지급보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물가 외에 따로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상 추경을 편성하면서 물가를 진정시킬 수 없다"면서 "아프지 않게 주사를 놓을 수 없듯, 추경은 물가 상승을 감당하더라도 코로나19 지원 등 현안을 위해서는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교수는 "이번 추경안이 피해구제, 손실보상에 초점을 맞춘 만큼, 데이터나 산정 근거 등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또한 국채, 증세 없이 초과세수로 추경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내용은 다소 신빙성이 없어, 초과세수의 규모를 다소 줄이거나 수정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