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국회법 개정과 관련해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수정당 식물대통령이라 운운했듯 거대의석으로 사사건건 새 정부 발목을 잡겠다는 다수당의 폭거”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최근 제출한 행정 입법권을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오겠다는 주장만큼이나 반헌법적이고 삼권분립 정신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5년간 행정부를 감시하기는 커녕 우리 국회를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시켰다”며 “그런데 야당이 되자마자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관 행정기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중이다. 개정안에는 국회가 시행령에 대한 수정, 변경을 요청하면 행정기관은 요청을 처리한 뒤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권 원내대표는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여야 합의를 뒤엎은 것도 다르지 않다”며 “당리당락에 따라 헌법 파괴를 서슴치않는 지금의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독식한다면 헌법 파괴와 입법 독주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하자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여야 합의를 뒤엎은 이유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활용해 '새 정부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일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한다면, 민주당은 돌이킬 수 없는 민심 위반을 겪을 것이고, 혁신과 쇄신 노력은 도로아미타불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뒤 "지금 민심은 새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바라고 있다. 민주당은 부디 이성을 찾고 민심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원가 인상과 관련한 산자부 보고를 묵살했다고 한다”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익과 안보를 희생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시 산자부는 2030년 전기료 인상률이 40%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전기요금 인상이 없거나 미미할 것이라고 홍보했다”고 했다. 이어 “잘못된 정책으로 민생의 고통은 물론 한전과 같은 알짜 공기업이 부실화됐다. 5년 간 누적된 한전 적자는 25조~30조원에 이를 것라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