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최근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권고안'과 경찰청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3일 경찰청을 찾아 "경찰청에 명확한 입장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반기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었던 서영교, 박재호, 백혜련, 김민철, 임호선, 한병도, 이해식, 이형석, 양기대 등 민주당 의원 9명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김창룡 경찰청장과 함께 행안부 ‘경찰 통제 권고안’과 함께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를 논의했다.

면담에 앞서 백혜련 의원은 기자들에게 "행안부 장관이 잘못한 건지 김 청장이 잘못한 건지 둘 중 하나는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경찰도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기관에 덮어씌우기를 하려는 의도가 읽힌다"며 "행안위는 경찰청에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출신인 임호선 의원은 "행안부 장관은 치안정감들을 법적 근거도 없이 면접을 보더니 치안감 인사를 2시간 만에 번복해 경찰청장의 추천권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인사 참사를 벌였다"며 "이임식 시간을 주지도 않고 인사 행정을 하기도 했다. 행안부 자문위 권고안에 대한 반발을 우려한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전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지낸 서영교 의원은 "국회 원 구성이 되지 않은 상황을 틈타 윤석열 정부가 경찰 인사권을 쥐고 경찰을 길들이고 있어 국민들이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하고 경찰 내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을 위반하며 경찰을 통제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한다"며 "행안부 장관은 즉각 그런 시도를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일을 하고 법을 위반하면 그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1일 오후 7시쯤 치안감 28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하지만 불과 두 시간 여 뒤 국수본 수사국장이 윤승영 충남경찰청 자치경찰부장으로 바뀌는 등 정부가 인사를 번복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행안부장관에 경찰 통제 권고안을 발표한 직후 벌어진 일이라 논란이 불거졌다. 경찰이 권고안에 ‘수용 불가’ 입장을 내자 “새 정부에 복종하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다만 경찰은 이에 “행안부에서 최종본이 아닌 안을 잘못 보냈다”며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경찰에서 행정안전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공지를 해버린 것"이라며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