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두나무가 '자전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송치형 이사회 의장(회장)의 공판이 계속되면서 때아닌 'CEO 리스크'에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2020년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하며 2년 째 법정공방이 계속되며 '의혹'을 걷어내지 못하고 있어서다. 송 회장의 공판은 9월까지 기일이 결정된 상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6일 송치형 회장과 남모 재무이사, 김모 팀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에 대한 5차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석우 업비트 대표도 이날 공판에 참석했다.

검찰은 송치형 회장을 피롯한 피고인들이 지난 2017년 ID '8'이라는 가짜 계정을 만든 후 허위 거래(자전거래)를 통해 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2018년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2020년 12월 1심에서 검찰은 송 회장에게 징역 7년, 벌금 10억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관련 법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항소심은 '자전거래' 자체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다 지난 4차 공판에서 두나무는 '자전거래'를 인정했는데, 이 거래의 목적은 거래량을 허위로 부풀리기 위한게 아니라 유동성 공급 차원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자전거래는 통상 주식에서 쓰이는 거래 방식으로 코인 거래에서도 소수 투자자들이 담합해 특정 코인을 서로 사고 팔면서 시장가·거래량을 부풀릴 수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이것이 투자자들의 거래를 유도했다면 위법이라는 이야기다.

이날 5차 공판의 쟁점은 자전거래 의혹 외에도 '검찰의 위법증거 수집'이었다. 법무법인 김앤장·광장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변호인단은 검찰이 과거 두나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들이 있었으며 실무자들은 의무없는 행위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특히 원격 서버(아마존 서버)는 압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영장에 기재된 압수 물건은 두나무 자체 서버만을 의미한다"라며 "검찰 주장처럼 원격 서버까지 망라한다면 이는 피압수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또 변호인단은 검찰이 압수수색 당시 영장개별제시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증거도 강압적으로 제출돼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 수사 보고에서도 똑같은 자료가 반복 첨부돼 있다면서 신빙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날 검찰 측은 다음 공판(8월 24일)에 영장 집행 당시 법무조사관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고 밝히면서 '수사 보고' '영장 집행'과 관련된 공방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이번 변론이 재판의 핵심인 ID '8'의 존재, 입출금 거래 내용 등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놨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수집한 증거가 위법이라는 주장을 하는데, 변호인단의 주장이 인용됐을 경우 공소사실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나중에 정리해달라"라고 했다. 

다음달 24일 6차 공판에서는 검찰이 변론할 예정이며 9월 21일에도 다음 공판이 이어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송 회장의 자전거래 의혹도 계속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자칫 국회 국정감사 기간과 맞물려 의혹이 공론화되고, 업비트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017년 당시 송 회장은 업비트 대표였고, 현재는 '루나·테라 사태'로 업비트 등 원화마켓 거래소의 투자자 보호 '책임론'이 부각되는 상황이어서다. 이날 이석우 업비트 대표도 방청석에서 변호인단 변론, 재판부 반응 등을 집중해서 살피는 모습이었다.

한편,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송 회장의 공판 과정을 주목하는 모양새다. 한 관계자는 "업계 1위 거래소와 관련돼 있고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여러 법안도 마련되고 있는 만큼 공판을 주의깊게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