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와의동행추진단 신설...시민협력국 등 폐지
시의회 "약자 명확한 대상 선정·기준 마련 필요"
[데일리한국 김동선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8기 첫 조직개편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오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등 민선 8기 역점 사업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회는 21일 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의 조직개편안이 담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과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서울시의 조직개편안은 오 시장의 역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을 신설하고 박원순 전 시장 때 만들어진 시민협력국과 남북협력추진단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에 신설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은 저소득층, 독거노인,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화하고자 시장 직속기구로 실·국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이번 개편안에는 주택공급기획관·균형발전기획관·자원회수시설추진단 등 주택공급 관련 부서를 한시적으로 신설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로써 서울시의 조직체계는 현행 6실 4본부 11국 13관·단 5과장·담당관 3임시기구에서 6실 4본부 11국 15관·단 5과장·담당관 1임시기구로 개편된다.
오세훈 시장의 민선 8기 첫 조직개편안이 원안대로 통과됐지만 시의회는 심사과정에서 몇가지 사항을 지적했다.
우선 약자와의동행추진단과 관련해 시의회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최소한의 범위설정도 없이 조직 형태와 대략적인 기능만을 갖추고 있어 담당 업무와 기능의 명확성, 독자성 확보가 수월해 보이지 않는다"며 "명확한 대상 선정과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부서 명칭에 '약자'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수혜계층 대상이 오히려 경제적·사회적 약자로 낙인찍히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시의회는 주택공급 부서와 관련 "신설되는 주택공급기획관, 균형발전기획관, 자원회수시설추진단은 민선 8기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에서 신설되는 것으로 그 설치 목적은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1년이라는 존속기한 내에 담당 사업의 완료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향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기구 운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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