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대통령실은 2일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과 관련해 “아무리 좋은 개혁정책이라도 국민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아동 발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조치인 데다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한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룸에서 “필요한 개혁이라도 관계자 간 이해관계 상충 부분이 있어 공론화와 숙의 과정이 필요하니 교육부가 신속하게 이에 관한 공론화를 추진하고, 종국적으로는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달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말했다. 

이어 “취학연령 하향은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고 영미권 중심의 다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여러 장점이 있는 개혁 방안인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안 수석은 “윤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최근까지 초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등 관련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아동기 교육과 돌봄의 통합 문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다”며 “저출산 상황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이 넉넉한 상황으로 이를 활용해 학교 내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부모 퇴근 시까지 해두자는 게 기본적 인식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취학연령 하향 조정 문제는 이런 정책 방향성 속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며 “다른 개혁 과제와 직간접적으로 엮여 있어 뭉친 실타래를 동시에 풀 대안이 될 순 있지만, 그 자체로 목표인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새 정부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025년부터 만 6세 기준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1년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수학습 방법이 개선되고 유아의 성숙도가 빨라진 점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아이들의 발달과 돌봄 공백을 무시한 ‘졸속 정책’이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안 수석은 ‘교육부의 발표가 성급하지 않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교육부 브리핑 내용도 (취학연령 하향을) 공식화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나의 예로서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