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총 13만명을 대상으로 '초등 입학연령을 만 5세로 하향'하는 교육부의 학제개편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7.9%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초등 입학연령 만 5세 하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총 13만10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7.9%는 초등 취학연령 하향 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95.2%에 달했다.

정책 추진 절차의 정당성을 묻는 조사에서도 98%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복수응답)는 ‘학부모 등 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다’(79.1%)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국가·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았다’(65.5%), ‘교육계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다’(61.0%), '공약으로 제시되지 않았다'(21.8%) 순으로 나타났다.

입학 연령 하향 시 2018∼2022년생을 25%씩 분할해 정원을 늘려 입학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97.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중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94.6%에 달했다. 반대 이유에 대해서는 '학생 발달 단계에 맞지 않다'(68.3%), '영유아 교육 시스템 붕괴'(53.3%), '사교육 폭증 우려'(52.7%) 등을 꼽았다.

강 의원은 “교육주체 13만 여명의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이 수치로 확인되었고, 국민들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정책을 철회하고, 대통령은 이에 대해 결단하고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학부모 7만3120명(55.8%), 교직원 3만7534명(28.6%), 일반 시민 1만4382명(11%), 대학생 3882명(3%), 초등학생 1186명(0.9%), 중·고등학생 966명(0.7%)이 참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28.3%), 서울(15.4%), 인천(7.2%) 등 수도권 거주자 응답이 많았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학제개편안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학생·학부모·교직원은 물론 전국 시도교육청의 의견수렴이나 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탓에 교육계와 학부모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학제개편안을 두고 “국면전환을 노렸지만 학부모들의 역대급 분노를 자초하며 본전도 찾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겨냥, “부적격 인사를 청문회 없이 임명하면서 교육 현장이 쑥대밭이 됐다”며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교육부는 ‘졸속정책’이라는 비판이 일자 ‘공론화’ 카드를 꺼내들며 진화에 나섰다.

교육부는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 부총리는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폐기될 수 있다"며 폐기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다만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결론적으로 시기상조이고 득보다 실이 많아 지금 시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면 그것조차 받아들이겠지만, 저희 생각과 취지를 반영한 구체적인 방안을 조만간 내놓고 학부모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공론화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