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최근 감사원 행태, 尹 하수인, 청부업자 수준으로 전락"
"박순애 사퇴해야...尹 먼저 할 일은 교육부 장관 거취 문제"
"대통령실 논란, 국정농단 사태 떠올라... 짜고 치는 고스톱"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밝힌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 제출 방침을 밝힌 가운데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이 부분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상당히 동의하고 있어서 여야가 공동으로 결의안을 내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헌법에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두는 이유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각과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정책과 비리를 사전, 사후적으로 견제·감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구이기 때문인데 감사원이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한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한 일이라 (최재해 원장의) 사퇴 결의가 불가피해 보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감사원의 사무총장이 검찰 출신이라는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개헌을 통해서 감사원을 국회로 보내자는 얘기도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 감사원의 행태는 일종의 윤석열 정부의 하수인, 청부업자 수준으로 전락해서 참으로 걱정스럽다”면서 “감사원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좀 제대로 된 일을 해 주기를 저희로서도 좀 간곡히 원하고 그런 면에서 지금 감사원장의 사퇴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장은 교육부의 ‘초등입학 연령 만 5세 하향’ 학제개편안에 대해선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현재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자진 사퇴를 하는 게 맞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중인데 휴가 끝나고 오셔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교육부 장관의 거취 문제”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20%로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국면 전환용으로 검토했던 것 아닌가 싶은데 설마 이렇게 반대가 심할 거라고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예상을 못한 것 아닌가 싶다"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 허둥대는 건 아닌지, 좌충우돌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무속인으로 알려진 ‘건진법사’의 이권 청탁 의혹, 대통령실 관저 공사에 김건희 여사 후원업체가 계약했다는 의혹 등 대통령실과 관련한 논란엔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떠오르지 않는 국민들이 별로 없을 것이다. 입찰 과정을 보면 거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나”면서 “만약 사실이라면 권력 사유화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은 표절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린 것에 대해서는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것과 비슷한 얘기"라면서 "같은 대학에서 태권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던 문대성 전 국회의원이 같은 박사학위 논문 표절로 학위가 취소되지 않았나. 문대성 논문은 안 되고, 김건희 논문은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것에 대해 국민이 의심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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