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9일 취학연령을 만 5세로 앞당기는 '학제개편안'에 대해 사실상 철회할 뜻을 밝혔다.

장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만 5세 초등입학' 정책은 폐기된 것인지 묻는 유기홍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 이제는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은 드리지 못하겠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고 답변했다.

장 차관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하향하는 방안은 업무보고를 통해 하나의 제안사항으로 보고됐던 것이었다”며 “보고내용은 그 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 내용이 업무보고 브리핑 과정에서 마치 추진이 확정된 것처럼 보도되고 오해가 있었다.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지만 사후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과 돌봄에 대해 국가책임을 강화해보자는 취지의 수단 중 하나였다"면서 “정부는 그 안에 대해 계속 고집하거나 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입학연력 만 5세 하향을 골자로 하는 학제개편안을 발표해 ‘졸속정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교육계, 학부모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자 교육부는 ‘공론화’ 카드를 꺼내 뒤늦게 진화에 나섰지만 결국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