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정부가 '론스타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가운데 관련자 책임론이 재부상하고 있다.

2012년 외환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낙인 찍히고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헐값에 매각된 사태를 유발했다는 것인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 정부의 경제관료들이 주로 거론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의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와 론스타 간 소송에 대해 판정을 내렸다. 2012년 중재절차 이후 10년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주요 내용은 우리 정부가 지난 2012년 외환은행이 매각될 때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론스타의 주장 일부를 인용한 것으로, 판결대로라면 우리 정부는 론스타에게 약 2억1650만달러(약280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 청구금액 6조1000억원 중 4.6%만이 인용된 것이나, 자칫 국고가 쓰일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론스타 사태 시발점은 '은행법 시행령 제8조 2항'이다. 당시 이 조항은 법에서 정한 금융기관만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으나 '부실금융기관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예외를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아닌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은행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한 은행 주식을 보유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예외 조항을 담긴 은행법 시행령 제8조 2항에 따라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의 주식 51%를 인수하게 된다. 이후 9년만인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매각할 때 론스타는 4조원이 넘는 수익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중재판정부의 판정 결과와는 별개로 일각에선 론스타 사태를 야기한 책임자들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추경호 경제부총리(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당시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이 사태를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전국사무금융노조는 전날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내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주현 현 금융위원장을 즉각 경질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제소송 패소의 책임은 론스타와 연관된 금융관료들에게 있다"면서 "론스타를 통해 막대한 국부를 유출시킨 것도 모자라 국제소송에 패소해 국민의 혈세로 막대한 배상금까지 물게 만든 책임있는 자들이 아직도 국가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어떤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정치권에서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1일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자들을 향한 국정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병덕 의원은 "패소 원인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매각 당시 국내법을 명백히 위반했음에도 제대로 주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며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전현직 경제관료 모피아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청문회도 개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진교 의원도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였기 때문에 이 소송 자체가 무효다라고 주장을 했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주장을 하지 않았고, 그 이유는 현 정부, 그 다음 전임 정부 관련된 모든 모피아 연관 세력들이 자기들의 책임이 떠오를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덮기 위함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했을 때 법무법인 김앤장에서 고문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 한 국무총리는 김앤장 근무 당시 론스타에 개입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는 '론스타 사태' 관련한 중재판정부 판정에 취소·집행정지를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대응을 묻는 정희용 국민의힘 질의에 "절차 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재 내용은 분석 중에 있지만 충분히 우리의 입장이 반영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